해외연수.체육대회.워크숍 등 경비 감액...연가보상일 2일 축소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가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공직내부 행정경비에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0% 삭감되고, 국외업무여비는 물론 시찰.연수성 경비는 전면적 감액 조정이 이뤄진다.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축소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경비 조정방침을 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내부 경비 축소방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내년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협의를 3개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선제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업무추진비 및 국외업무여비 등 행정내부경비가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삭감될 전망이다.
시찰·연수성 경비는 전액 또는 70% 삭감하고, 직원체육대회, 힐링캠프, 워크숍 등은 전액 삭감해 80여 억원의 재원을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건비성 경비도 매년 결산 시 지적되는 과다불용액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범위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가보상비는 최대 12일에서 2일 축소해 10일 이내로 조정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포함되는 워크숍, 국내탐방,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등은 전체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비롯해 직원화합 체육행사 및 동호회활성화 지원경비,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문화탐방, 노사관련경비도 절감되며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도 70% 삭감된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20% 감액 조정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30% 감축으로 민간 영역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직 내부경비에 대한 선제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8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착수하면서, 세출예산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은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되, 연례적·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주민서비스 사업 중 우선순위 정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도 재검토된다.
앞서,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요청이 이뤄진 세출예산 사업규모는 총 6조 78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5조 8,229억 원)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청정·안전·공존의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재정 지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