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적.반복적 편성 칼 댄다...부진.불요불급 사업 축소.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방침대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초긴축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투자를 더욱 늘리는 '확장 재정' 운영 제안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각 부서 및 행정시의 예산편성 요구가 지난 23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 사업비 심사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내년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례적·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주민서비스 사업 중 우선순위 정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도 재검토된다.
앞서,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요청이 이뤄진 세출예산 사업규모는 총 6조 78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5조 8,229억 원)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청정·안전·공존의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재정 지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연이어 초긴축 편성에 대비되는 '확장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좌 의장은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제주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격적 세입추계'의 구체적 대안 제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질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