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이뤄지면서 9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좌남수 의장이 25일 제주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노력과, 상임위원회의 갈등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제38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째이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교육감은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교육감께서, 교육현안 대응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제주의 교육행정은, 아예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책임있는 교육행정 추진과, 갈등조정 노력에 교육청의 제 역할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회를 향해 "의회 또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도민의 대의‧입법기관으로서 지금의 갈등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 또한 도의회 수장으로써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임시회 개회식 당시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를 비판했던 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서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당면한 재정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은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서부터 행정절차,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추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마저 타 기금보다, 융자금리가 높은 것은 문제"라며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준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대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는, 더더욱 큰 일"이라며 "실링 배분예산에서,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이상 감액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못 낸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더군다나 도민밀착형 생활SOC 사업들마저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입 자체가 어려워 도민생활에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인프라 필수 시설마저,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50%이상 감액된, 각종 행사와 축제라면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만 이호조 입력만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도민들께서 도정을 믿고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충남도의회 등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고 계신다"면서 "법 개정안 국회심의가 내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지긴 했지만 국회차원의, 공청회 개최 논의가 있고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 도민이 함께,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30만명의 입도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발표한 특별행정명령을 말로 끝내선 안된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