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들 "당사자의 외침 외면한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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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들 "당사자의 외침 외면한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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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 반드시 제정 이뤄져야"

제주지역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제정을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 학생들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오는 10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내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10월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4년간 숱한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토크콘서트,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면서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 없는 시간을 쪼개고 매일 밤을 새가며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정말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을 향한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TF는 "7월에 상정 보류 처리됐던 본 조례가 이번 9월에도 심사 보류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진 것"이라며 " TF팀은 학생 당사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저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 반대측에서 일부 교사의 조례 반대 서명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해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와 같은 왜곡된 프레이밍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TF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인권친화적 교육현장 조성에 있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며 "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10월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희는 9월 심사 보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의 목표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다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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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9-24 10:04:06 | 112.***.***.201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을 향한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교육의원제도 존치할 필요없다!!

제주도민 2020-09-24 18:34:21 | 211.***.***.138
교육청과 교육위 사이 공돌리기 때문에 괜히 학생들만 힘들어지는고... 생각해봐라 학생들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뭔지

김윤미 2020-09-25 22:51:19 | 221.***.***.211
당사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야!!!!
정의당 녹색당 전교조 인권교육단체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