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12) 2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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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12) 2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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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논쟁이 많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지급으로 일단락 났다. 전국민 지급 보다는 성에 안 차지만,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라 위안하면서 선별지급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서 특히 자영업자 살리기 관련 한 두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수도권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특히 지난 2주간의 강제 영업정지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모두 피해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2020년 8월 현재 663만9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의 모두 취약계층으로 화했다고 보아 무방하다. 그래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데에는 그리 큰 거부감이 없다.

문제는 2자 재난지원 대상인 자영업자 가운데도 일부는 선별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에 있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제외되는 데 대해 해당 업소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이들 제외 업소에 대한 구제 방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로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괜스레 갈등을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애초에 전국민 지원으로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걸로 갔으면 이런 의견 대립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이라는 게 코로나 방역협조에 동참함으로해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데 대한 구제인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데 굳이 차별과 차등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불법이 있으면 그에 맞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불법 여부가 미확정인데도 그 가능성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번 2차 재난지원 금액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 등을 고려하여 100만, 150만, 200만 등 3가지 타입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결국 지급 대상도 선별이지만 지급 금액도 차등인 셈이다.  자영업자를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지급을 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다는 정부가 더 바쁘게 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 상한을 2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지난 1차때 4인 가구당 최대 재난지원금인 100만원의 2배로 해서, 이른바 재난지원을 '더 두텁게' 했다고 한다. 재난지원을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으로 하면, 더욱 더 두터울 텐데. 재원 조달을 국채발행으로 하는 만큼 그것은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는 재정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이 코로나19의 재난시에도 먹혀 들어갈 만큼, 정부 중심성은 여전히 막강하다.

국민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정부는 어떻게든 제 살 길만을 마련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민주정 사회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정부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화상이다. OECD에서 우리나라는 국채는 최저인 반면 가계부채는 최고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가계로 이전되는 소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200만원 지원도 크게 마음 먹고 지급하기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를 들어 임대료가 월 300만원인 경우, 그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2주간 영업을 하지 않은 보상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실제로는 최대 5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묵묵히 영업 재개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고 우직한 애국자들이다. 

이 분들에게 정부는 재난지원금 몇푼 지급해 주고는 할 일 다 했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27.4%에 달하는 자영업 비율을 16%의 적정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위한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일이다. 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굳이 무리해서 자영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기대와 계산에서이다. 

중ㆍ단기적으로는 건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모종의 대응책이 요청된다. 임대료를 깎아 주자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에 함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정부가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빌려주면 어떤가 하는 정책제안을 하고 싶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은 정부 포함 해당 지자체에게로 환원되기에 정부나 지자체는 별로 손해 볼 일이 없으면서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당장이라도 차근차근 장기 일정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큰 기업이 적어  생계형 자영업이  전라남도의 30.5프로에 이에 29.6%로 전국 2위이다. 2019년 1월 현재 전체 취업자 37만5000여명 중 자영업자는 11만1000여명이라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의 수가 쉽게 줄어들기가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당장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일 것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정책실험적 위상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매장 보증금을 빌려주도록 시작해 보자. 그게 일회용 땜질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넘어서 자영업 살리기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이는 재정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보증금을 순환시키면 된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5년간 한국형 뉴딜 114조 가운데 2%인 2.4조면, 제주도 자영업자 11만명에게 평균 2000만원씩 보증금을 빌려주는 데 들어갈 2.4조에 거의 근사하다. 어떤가. 그럴 수 있어야 명실상부하게 제주 특별자치가 되는 물적 기반 하나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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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최저 가계부채 최고 2020-09-24 09:50:27 | 39.***.***.100
이 칼럼을 읽고서야 우리나라가 OECD에서 국채가 최저이고 가계부채는 최고임을 이제야 알았소. 백성은 아우성치는데 국가는 제 살길만 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