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제주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시장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활성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등의 매출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매출에서 소상공인.골목시장.자영업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소비채널 전환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현금사용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신규 지출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화폐가 도입돼도 경제활성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어서, 여타 지역소비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역외거주자 소비유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제주도민의 예금액(제주지역 전금융기관)이 대출액보다 작아 부족한 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지역의 재화.서비스의 순이출(순유출)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2018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자금 역외유출 비율이 –6.2%인데 이는 제주의 경우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입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나아이는 2019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판정돼 지난 3월19일부터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으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조정돼 거래소에 주식거래 정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0월 초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코나아이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도민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지류형 지폐 발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제주형 지역화폐가 최악의 침체국면에 빠진 제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골목상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