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관리 힘들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하자
상태바
인감도장! 관리 힘들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명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명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헤드라인제주
이명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인감증명은 각종 계약·거래 등 중요한 경제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 인감증명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인영을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등록한 도장을 잘 보관하며 활용하는 것이다.

혹여 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변경을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은 어쩔수 없이 본인이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인감 제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일본, 대만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쓰이는 도장과 달리 서명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장을 주로 써왔던 우리나라도 최근 서명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한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사전 신고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기에 기존 인감증명시 필수적이었던 도장을 따로 제작·관리해야하는 불편사항 또한 사라지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허위 대리발급의 위험으로부터 지극히 안전하다. 이유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받는 증명서로 본인 이외의자가 대리발급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은 있으나 발급장소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하고 발급절차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구체적 용도를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구술하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발급이 진행된다.

행정기관을 매번 방문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절차는 최초 1회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전이용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추가 인증수단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도장보다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널리 활용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명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