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나와!" 제주일본영사관저 대문 파손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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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나와!" 제주일본영사관저 대문 파손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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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 관계자에 욕설한 혐의도 적용

주한 제주일본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져 부수고, 이를 말리는 관리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재물손괴치상, 모욕, 상해, 업무방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10시 30분께 제주시의 위치한 주한 제주일본영사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져 손괴하고, 자신을 말리는 관리자 B씨(6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7일 오전 술에 취해 제주도청 정문 앞을 지나가다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 현수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해 9월 자신을 112에 신고한 식당 주인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올해 3월 2일과 25일 재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살고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며 "그 사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죄행위를 계속한 점,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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