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번 9월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화폐 발행유형과 관련해 '지류형'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화폐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번 입법예고 조례안은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조당은 " 최근 들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과도 눈에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이 통용되고 있으나 사용처가 한정적이고, 상인회가 발행 주체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지역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의당 제주도당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입장에서 지역화폐 조례 상정을 환영하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제기한다"면서 지류형 화폐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현재 조례안에는 카드와 모바일형만 있을 뿐 지류형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필요 시 다른 종류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만 적시돼 있는데, 카드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의 불편과 답례품 문화가 활발한 제주 특성상 지류형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당은 "조례에는 운영대행사를 통해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건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위해서는 행정, 도의회, 자영업자, 전문가, 소비자 등을 포괄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안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도당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제주도의회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