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초긴축 편성 기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좌 의장은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는 IMF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며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크다"며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며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좌 의장은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와 국고보조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중앙정부의 도 재정지원이 점차 줄고 있어 선제적인 중앙절충과 협상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약속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관리가 뒷전"이라며 도의원 공약에 대해서도 지원.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해야겠다"며 "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의장은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다"면서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면복권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얼마 전 도와 의회가 2년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양 기관간에 공동 합의된 의제들이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회도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