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고객 2명 사망,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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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고객 2명 사망,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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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고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9개월 사이 스쿠버다이빙 고객 2명을 사망케 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대평포구 앞 5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1급 지체장애인 A씨가 수면 위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했음에도 돕지 않고 혼자 물 밖으로 나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개월 뒤인 지난해 6월 8일 오후 스쿠버다이빙 고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해 대평포구 남동쪽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B씨(47.여)가 선박 스크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지만, 강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솔 하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에 2명이나 사망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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