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11) 기본소득 전국화와 특별차치 제주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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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11) 기본소득 전국화와 특별차치 제주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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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보다 광범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도하에 48개 기초단체가 모인 협의회인지라, 경기도내 30개 시ㆍ군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18개 기초단체 외에는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지지와 동참을 많이 받지는 못한 것같아,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면 어떤가. 대부분의 매사가 다 시작은 미약한 것인거늘.  그 끝이 창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인공지능과 코로나19 그리고 이상기후가 중첩되면서 전대미문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일상적 삶 자체에 대한 불안이 급작스럽게 커지고 있다.  정부의 주된 공적 기능 중의 하나로 안보ㆍ치안에 이어 경제 안정화가 부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2020년 6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보듯,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가 48.6%로 반대 42.8%를 앞서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힘까지도 '좌클릭이 아니'라며 기본소득을 새 정강ㆍ정책에 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본소득 문제는 중앙정부가 큰 틀을 잡으면, 그 이후로는 기초단체가 자신들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기초단체야말로  지역내 거주민의 실황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만큼이나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안정화 방책을 맞춤형으로 끄집어 내는 데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의 창의적 실험이 다양하게 이어질수록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엉뚱하게도 특별자치를 한다면서 하면서도 기초자치를 무시해 버린 결과, 제주의 두 행정시는 기본소득의 전국화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선별적 지원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이 미래 방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라도 두 행정시가 옵서버 자격이라도 기본소득협의체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차제에 다른 사안에서까지 행정시라는 위상으로도 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역할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특별법상의 개정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특별법을 무슨 보물단지마냥 계속 안고 가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를 한다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데만 신경을 쓰는 도정으로는 미래가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그 얼마 안 되는 특례에 안주하여 기초와 기본을 방기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오히려 특별자치는 코로나라든가 인공지능화 같은 새로운 도전에 남다른 창의와 담대한 접근으로 응전하는 데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시동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다. 이미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한 경험을 통해 공감대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 물론 이를 두고 정치적 책략의 일환으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재정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제 기본소득은 선택지가 아니다.  정부의 필수기능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국민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자치 제주가 그 선봉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가 되는 게 아닐까.

때마침 지난 10일 경기도 주최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기본소득이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임을 재확인하는 국내외 석학들의 자리였다. 이 콘퍼런스에서 주창한 흐름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자치를 지향하는 제주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제주의 두 행정시가  늦었지만 빠르다는 생각으로 제주형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화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생존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적 장치이다. 아직은 덜 익숙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방책이 요청된다. 기본소득 같은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는 풀뿌리의 행정시 차원에서 실험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임명직 시장이지만 선출직 보다 더 돋보이는 안동우ㆍ김태엽 두 제주특별차치도 행정시장의 분발이 요망된다.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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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사명 2020-09-16 07:23:19 | 119.***.***.32
제주의 사명이 있었던가??? 다 헤처먹기 바쁜데, 도지사 아바타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