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이 받는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월 임시회(16~25일)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이틀째인 오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례안이 발의된지 1년만이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을 대표로 강철남‧김황국‧송창권‧현길호‧부공남‧고현수‧강성의‧강민숙‧김장영 의원 등 10명이 서명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사(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규정했다. 즉, 최저임금액보다 7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했다.

조례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과다하게 책정, 지급돼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공개된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경영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장 및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으로 타 시.도 유사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지난해 11월 행자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의결보류를 시켰고, 이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1년여간 방치해 오다 이번에 사실상 첫 심사를 하게 되면서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