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제주도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킨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자본을 조달받지 못하면서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된 것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골프장 시설부지의 숙박시설 개발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시설 등의 개발 허용 여부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도에 조성된 골프장 숫자와 해당면적을 고려할 때 제주도 개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도의회 의결과 제주도의 개발계획 심의 과정 어디에서도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시설 부지로의 개발 허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 공론화와 기준정립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백지화된것을 계기로,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비전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도 비록 늦었지만,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시설 부지로의 개발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시에 기존 골프장 시설 부지를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가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주도의회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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