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초긴축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중단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원희룡 지사 주재의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거쳐 재정 위기까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경제, 재정의 3중 위기가 겹친 초유의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지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 지원과 뉴딜사업 등 국책사업에 발맞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긴요한 예산수요에 대비해 재정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출구조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정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재정위기를 해쳐나갈 수 없다"며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 행정시, 도의회, 도민사회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존 재정수요를 반영하면서 긴급성·효율성·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위기대응 예산이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부서 자율편성예산제도와 관련해 "사업부서는 예산 확보, 예산부서는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의욕 저하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부서에서 정책적인 결단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정책 사업은 제주형 뉴딜사업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면서 "중앙정부 신규 사업 시행 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철저히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차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1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초긴축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은 중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업부서 전문성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부서의 자율·책임성을 부여하는 ‘부서 자율편성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한국판 뉴딜·제주형 뉴딜 발굴과제 및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등이 추진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하고, 실.국별 기존·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