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10년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가 성공하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호소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선거전략이 민심을 타면서 집권여당이 헌정사상 최대의석을 수도권에서 확보하면서 과반의석에 성공하는 총선을 치루어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특별한 대우를 뜻한다는 미국대통령의 개인 별장으로 초대받고 그동안 소원한 관계라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해도 좋을듯 하다는 분위기라고 하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깨끗한 선거풍토를 깡그리 뭉개버리는 금품이 난무하고 엉터리 인물이 난무한 최악의 금권선거라는 말이 나돌면서 18대 국회는 앞날이 밝아보이지 않는다.
차떼기당이라는 부패한 이미지의 한나라당이 지난 17대에서 그나마 노무현대통령의 돈선거 방지노력의 수혜자로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또다시 돈선거 이미지로 얼룩지는 것 같다.
'강부자'라는 한나라당의 부자당위력이 다시 이나라에 돈선거를 시작하는 돈선거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선과 총선에서 뿌려지는 천문학적 돈이 동원되는 '돈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경험에서 그 심각한 폐해를 보았다.
새로운 인물 깨끗한 인물 돈없는 인물은 선출직에 나설 수없는 강부자들의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말 것이다.
이미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 즉 지방선거는 돈으로 당선권 표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데 얼마전 보선(청도)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인구3-4만의 지역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고 상대후보와의 표분석으로 확실한 자기표를 확보하는데 이미 계산이 다 나와있다는 것이다. 4년동안 한번더 주변에서 보험 까지 들어준다면 뻔한 결과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하는 광역권으로 선거구를 확대하는 즉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15만-20만수준으로하는 최소한의 자치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지역성을 확보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통폐합으로 바뀌어야 한다.
차제에 도지사를 없애면 어떨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 옥상옥같은 중간단계는 폐지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국민의 대표다 국가예산을 다루고 국정전반을 다루는 일을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현안 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지역으로부터 해방시키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역할분담을 해야한다. 지역사업은 지역민원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몫이 아닌가?
국회의원은 지역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광역권 지역살림을 챙기게 하자.
지역구에 붙박이가 되어 지역 민원에 볼모가 되는 소인을 만들지말고 큰일로 국정을 논하는 일에역량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하자 2008년 4월9일 18대총선은 투표율46%라는 헌정사상 최저투표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제헌국회이래 60년 환갑의 나이을 무색하게 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데 유권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국민이 참가했다면 과연 이런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것인가' 라고 말하고 승복할 것인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는 이제 최저 투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일은 중요한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런데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문제가 있는일 아닌가?
참정권은 국민의 의무다 자유선거보다 앞서는 가치다 어떠한 방법을 찾건 투표율에 대한 국민적 의무를 다시 세워야한다.
이러한 현상을 정치무관심이나 휴일 핑게를 대지말자 참정권에 책임괴 의무를 부과하자.
제헌선거로부터 60년에 치루어진 2008 18대총선은 심각한 원천적 지역주의를 만들고 고착화로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든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굳어진 3김시대를 넘어서 이제 반토막 국토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4분오열될 처지에 왔다. 무서운 지역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지역민의 감성에 호소하지말고 일로 인물로 평가받는 선거풍토를 세우자. '3국시대'도 아니고 '3김시대'도 끝났는데 그보다더 쪼개지고 갈라진 국토를 방치할 것인가?
투표율을 높이는 일과 비례대표국회의원 그리고 선거구확대 등은 18대국회가 해야한다.
아직도 어른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살것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의 세상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지방의회에 젊은이들이 적극 나서야만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젊은사람들이 선거에 왜 무관심하는가? 학교부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중요한 민주시민의식으로 교육하자 세상에 핑계대지말고 가르쳐야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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