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건비가 많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많고 적음은 상호 비교로 가늠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 도 공무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지난 해 말 기준으로 5,169명에서 6,078명으로 14년에 걸쳐 909명 늘어나 17.6%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국의 다른 시도는 같은 기간에 23.8%나 증가하였다. 

우리 도 공무원은 다른 시도 보다 6.2% 낮게 증가하였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전북에 이어 3번째로 증가율도 낮게 관리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도민 중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전국 1위라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 걱정에 앞서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시도는 시도와 시군구에 중복으로 계상되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인해 세출총액은 증가하고 인건비 비중은 낮아지게 보인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경기도의 19년도 결산 예를 보면 24조 원 중 57%에 해당하는 약14조 원이 시군 이전재원일 정도로 중복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의 예산편성체계와 유사한 시군구 공무원 인건비 비중으로 비교해야 올바른 비교가 될 수 있다.

지난 해 결산한 결과 우리도의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11.6%로 전국 평균 8.1%보다는 높아 보이지만, 전국 시군구의 평균 12.9%에 비하면 1.3% 낮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9개의 광역 도 가운데 3위로 양호하며, 특별자치도로서 국가사무를 이관 받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일에 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바로 알고 나면 공무원 인건비가 많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도민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은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는 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증원의 최소화, 저비용 고효율 행정기구 운영을 위한 조직 슬림화 노력을 부단히 함으로써 도민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한다. <정맹철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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