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는 1조 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제주4.3복합센터 건립사업비 등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예산안의 제주도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조 508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 예산 1조 4945억 원보다 141억원(0.9%)이 증가한 규모다.  하반기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포함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국비 확보 중앙절충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설계비로 10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이 인정돼 기획재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72억5000만원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5억 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 69억 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26억 원 △제주외항(2단계) 건설 96억 원 △한림항 건설 6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72억 5000만 원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66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67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70억 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에서는 △공익직불제 사업 396억 원 △청년농 거점 육성센터 건립 15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320억 원 △배수 개선사업 217억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17억 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 34억 원 등이다.

이밖에 △전기차 구입보조금 1194억 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54억 원 △제주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 건립 45억 원 등이 확보됐다.  

그러나 제주4.3복합센터 건립사업비 11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비 46억5000만원도 이번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추자도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 22억원,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15억원, 서귀포항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0억원은 부처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전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