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근 이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에 이어,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 준하는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28일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최종 '미흡' 판정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재산신고 축소 문제 등이 크게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초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인사청문의 분위기는 일순 바뀌었다.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자정을 불과 몇분 앞둔 밤 11시 55분에 채택됐다. 오후 6시20분 인사청문이 끝난 후 장장 5시30분에 걸쳐 적격성 결론을 두고 토론이 이어지는 등 진통이 거듭됐다.

결국 특위는 '부적격'으로 단정지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내용 흐름상 사실상 부적격에 가까운 '미흡'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고 예정자는 최고위직으로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직위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고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재산신고 축소,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그러면서도, "고 예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농지처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4대 농정혁신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이에 원희룡 지사는 청문결과에 따른 부적격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도민 정서를 고려해 임명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는 역으로 사실상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임명을 해도 좋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체적 인사검증의 결과는 '미흡'으로 통보되면서 제주도정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6일 실시한 김상협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부적격'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MB) 정부시절 청와대 기획관 등을 지낸 김 예정자가 과거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이력과 관련해 날선 비판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또 사전 내정설 속에 제주연구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대해 행정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처야 할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곧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선 7기 도정 출범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이뤄진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이 제시됐으나 원 지사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번 2건의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원 지사가 선별적으로 임명할지, 아니면 2명 모두 임명을 강행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