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며 "신속하게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위 의원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서 20여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배보상 문제 등 배상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예산추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이 결론적으로 폐기됐다"고 소회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여야 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