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활동 평가, 특별자치도 만족도는 '미흡'
[종합]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최근 폐지법안(국가경찰 통합)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단의 운영과 관련해 '우수' 평가가 내려져 주목된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특별자치도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도의회 의정활동 등에서는 '미흡' 평가가 내려져 대조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의 성과평가 결과, 3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지표의 평균점수는 85.7점으로 '양호'(80~89점) 성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평가(84.5점) 결과와 비교해 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는 실적 평가와 설문 평가로 진행됐다. 이 결과 37개 지표 항목 중 우수(90점 이상) 22개, 양호 9개, 보통(70~79점) 3개, 미흡(70점 미만) 3개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청정제주 분야가 8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 85.8점, 지방분권 분야 81.2점을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주요 항목을 보면,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92.0점)가 높게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94.5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분 구축(96.0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또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99.0점)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97.0점)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92.9점) △첨단산업 육성 추진(95.0점) 등도 '우수'로 평가됐다.
환경분야에서 6대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 자원순환센터 완공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목된다.
불법 숙박영업 민․관 합동단속,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에 주민 참여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투자진흥지구 도민고용률 향상, 화장품류 수출 증가, 제주산품 해외판로 확보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에서는 '도의회 의정활동'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를 이뤄진 이 평가결과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결과 낙제수준의 '48.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설문) 조사에서도 54.9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설문) 역시 47.3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