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장, 탄원서만으로도 해임가능 법률자문 결과 숨겨"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평가절차 이행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선인분교 학부모회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래 환경부장관마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지난 7월 31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강 의원이 2006년 이후 15년이 더 지난 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환경부 장관은 ‘사실상 초기 사업과 지금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없이 무려 15년 전 받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환경부 장관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면서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최근 불거진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외압논란과 관련해, "동물테마파크 승인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람사르위와 선흘2리 주민들과의 협의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12월 고제량씨가 람사르위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찬성하는 이웃 마을 이장과 몇 명이 도지사실을 찾아가 원 지사를 직접 면담했고, 원 지사는 위원장의 개인 SNS 글을 핑계로 규정을 만들라고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도지사와 제주도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으려 한다"며 "사업자에 편에 서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원 지사는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천읍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탄원서만으로도 마을 이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27일 주민들은 총회로 정씨를 해임했다"면서 "하지만 조천읍장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의 자문 결과 해임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통보했는데, 강은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 한 결과, 10월 초에 진행된 2차 법률 자문에서는 고문 변호사 3명 중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지 않을 것이므로, 주민 다수의 탄원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조천읍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해임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회신 받았으면서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조천읍은 지금까지 이장을 탄원서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 숨겼나"라며 마을이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