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 '대기업 시내면세점' 반대..."기재부, 결정 철회하라"
상태바
제주도의회도 '대기업 시내면세점' 반대..."기재부, 결정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19 대응특위, '특별 성명' 채택
"기재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도민사회 우롱" 격한 비판
3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초토화되면서 제주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한'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제주에 각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역상권의 울부짖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기업'을 위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코로나19 대응특위의 이번 '특별성명'은 이러한 지역사회 반발 상황과 맞물려, 매우 강경했다. 기재부가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를 우롱했다는 격한 비판도 쏟아냈다.

특위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역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10만 제주소상공인을 비롯한 제주 도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면세점 추가 결정은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신라, 롯데로 대표되는 제주 시내면세점 2개소와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1개소가 사상 초유의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제주 지역의 현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출점 시도로 촉발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논쟁에 도지사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을 위한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를 우롱했다"고 규탄했다.

특위는 "기재부 제도운영위의 제주지역 면세점 허용에 대한 오판의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지난 2014년 제주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15년에는 ‘제주관광공사면세점’을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 면세점은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을 맞기도 전에 사업성 악화로 자진폐업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신규 특허는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번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조건부를 마치 소상공 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것처럼 했지만 지역상권의 취급 품목에 대한 다양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힐난햇다.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갖춘 지자체 4곳 중 부산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를 사유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한 것 역시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도민의 중앙정부를 향한 신뢰 회복과 짓밟힌 제주도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번 특별성명과 관련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특위의 첫 안건으로 삼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특위에는 강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을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소상공인과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특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으로 전환해 있다"며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을 개업 포기는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상권에 눈감고,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재부의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우롱이라 2020-07-31 12:14:44 | 110.***.***.235
이 정부는 재벌에 너무 관대하지
백성의 고통을 알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