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에 10만원씩 현금 지급...빠르면 8월중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빠르면 8월 중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27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한 가운데,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당초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지급대상 범위가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같은 용도로 편성됐던 468억원을 더하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총 규모는 698억원에 이른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수에 맞게 10만원씩 공히 지급된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급 시기는 제주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8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월 이뤄진 제주도의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구호한다는 목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크게 분출됐다.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소득감소 내지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이에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관련 '특별명령' 형식으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시달하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도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