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악임금'이 되어버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020년 8590원에 비해 불과 1.5%(130원) 인상한 것으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물가인상률과 법 개악으로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국사회 경제위기의 상수인 재벌의 부정부패나 불공정한 갑질과 관행 등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오직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데 열을 올렸다"며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재벌 등 기업이 아니라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위원 역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입장을 조정하기 보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을 편들기에 바빴다"며 "공익위원들은 역대 '최저' 인상률의 '최저' 임금이 결정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코로나19를 핑계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임을 운운하지 말라"며 "코로나19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행위를 막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