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구조, 이대로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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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 구조, 이대로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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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교수의 경제칼럼] (4) 분배구조 바꿔야 하는이유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0분위수 배율(소득 상위 10%의 경계소득을 하위 10% 경계소득으로 나눈 것)은 5.79이고, 2020년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은 149만 8,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상위 20%의 월 소득은 6.8% 증가하여 1,115만 8,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은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198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소득은 61% 증가하였는데 데 반하여 하위 50%(BOTTOM 5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1%가 성장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1% 증가에 그친 것,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류에 속하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 그룹(WHITE WORKING CLASS)의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고 조장하는 보수적 정치세력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없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자기들의 복지에 별 관심이 없는 보수 야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위에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분배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미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에서 구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정부는 소득의 생성과 분배와 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과 통계청을 비롯한 공적 기관들이 소득 분배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을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공적 기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분배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밝혀주기 바란다. 경제학자도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기 바란다. 

1930년 대 미국에서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소득의 45%를 차지하였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소득 분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미국의 위기는 바이러스 창궐에 의한 실질충격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65세 법정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중이 50%에도 못 미치는, 그나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연금이 42만원인 나라…

그런데도 노인들은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진보정당을 외면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론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꺼려하는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 기득권세력의 포로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소득분배가 형평하고,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국내 총소득에서 정부의 조세징수가 차지한 몫이 크다. 정부가 돈이 있어야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경우 조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3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서구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이 엉망이란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샌더스(SANDERS)와 같은 자칭 사회주의자가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색깔(SPECTRUM)을 바꾸고자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치인을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여당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이 들다. 왜 그런가? 아마도 정치인을 포함함 많은 사람들이 남북 대치상황에서 반 공산주의 사상과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현 정치경제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과감하게 혁명적 개혁을 요구할 때 사회와 국가는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 300석 중에서 180여석을 차지하였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선거결과라고 말하였다. 여당의 의회 다수석 확보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입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를 서구형 분배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실현할 것을 여당에게 주문한다. 

여당이 진정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전통적인 수구 야당과 이번 기회에 확연하게 다르다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경제정책에 관한 한 모두가 무책임한 무분별한 약육강식의 자유시장기제(FREE MARKET MECHANISM)를 찬미하고 있는 정당들로 무차별하다. 이것은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도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11.1%로 지난 2월에 비하여 약 7.6%가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BIDEN)은 중도 좌파성향의 선거 플랫폼에서 벗어나 민주당 내 경쟁자였던 샌더스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강정책을 대거 수혈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미국이 능력중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서구형 민주 사회주의 모형(NORDIC MODEL)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징표이다.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누진소득 과세 강화와 재산세의 강화를 위한 과감한 청사진을 설계하고 실행하라. 복지구가를 지향하는 것은 여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이 여권과 야권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 구속될 뿐이다. 부자(양반)와 대 다수의 가난한 자(상놈)로 이분화된 사회, 고 소득의 대기업 종사자와 저소득의 중소기업 종사자로 이분화된 사회,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가 집단과 저 소득의 자영업자와 자유계약자(FREELANCER) 집단으로 양분화된 사회, 즉 신분화된 신종 카스트제도(CASTE SYSTEM)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는 신분간 계층이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역동성을 가질 수 없어 장기적으로 정체된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구적 민주사회적 복지국가 모형(NORDIC MODLE) 추구가 절실하다. 이 모형은 기독교적 가치, 즉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현실적 모형이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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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세력의 포로 2020-07-18 10:51:54 | 61.***.***.179
자본시장체제에 중독되어 조세징수에 무조건적 비판은 소시민을 위함이 아니라 싱위 10% 세력의 부 축적에 도움만 줄 뿐임을 깨달아야할텐데...

중독 2020-07-16 08:52:05 | 14.***.***.243
하위 50%가 30년간 성장은 고작 1%... 기득권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는 거죠. 진보정당도 예외없이 권력과 부에 중독되면 그들이 표방하는 이상은 온데간데 없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버릴 뿐 . 내로남불 민주당

가속되지 않을까요 2020-07-15 15:04:34 | 175.***.***.8
경제 현상은 잘 모르지만, 소득 불평등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에 진입한 젊은이들도 지나고 보면 기득권에 동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새로운 면모를 보기 어렵지요. 인터넷댓글중에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 죽던지 망가지던지. 전후에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문중의 지적처럼 종부세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노인네들도 종부세를 반대하고, 공수처 근처에도 못가볼 늙은이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현상을 보면 공정하지 않은 편향된 미디어 등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로도 보여집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