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제주지법이 최근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죗값이 달걀 18개를 훔친 것보다 가벼웠다"면서 양형에 문제를 제기했다.
녹색당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결과가 의도치 않게 나왔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부인을 사망케 했다는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과 취지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일주일여 우리 사회는 ‘여성 인권’에 관한 암담한 소식에 절망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세계 최대 여성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석방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 조문에서 나타난 공고한 남성권력의 2차 가해,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한국사회의 아내폭력 문제는 젠더 관계와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내재한 일상적 사고방식과 성별 관계 방식으로 촘촘히 연결된다"며 "여성살해에 둔감한 사회 자체가 여성 살해를 낳는 바탕으로, 이번 판결의 선처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에 의해 표현 된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라는 말 역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부장제 남성 권력에 의한 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 더는 없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약자 혐오의 문화에 저항해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