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소상공인과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부여에 대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으로 전환해 있다"며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을 개업 포기는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 허용의)전제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수 조건을 달았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허가를 한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제주의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어 결국 제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면세 사업자는 현지 고용이라는 미명하에 하급 비정규직 일자리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신규 면세점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까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다년간의 제주관광 호황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약간의 직원 고용 외에 제주도에 별 실익도 없었고,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