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탈핵도민행동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9일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며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