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출구조조정, '2208억' 감액...공무원 인건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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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출구조조정, '2208억' 감액...공무원 인건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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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추경 재원마련 차원...전체 자체사업 8.1% 삭감
집행 어려워진 각종 행사.축제.교류.견학 등 무더기 감액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2200억원대의 본예산 세출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독감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19 대응예산 1251억 원이 담긴 이번 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조 1513억원.

이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6조 538억 원과 비교해 975억 원(1.6%)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편성을 위해 확보된 재원규모는 총 2893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 세입의 세수에서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에서 각각 62억 원, 501억원이 감소했으나, 지방채 100억 원, 보전재원 1148억 원 마련을 통해 68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08억원은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됐다.

제주도는 이번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됐던 자체 사업비 2조 7333억 원 중 8.1%에 해당하는 2208억원을 감액 조정으로 추경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감액 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281억원 △사무관리비 122억원 △행사운영비 142억원 △지방보조금 507억원 △위탁 대행사업 247억원 △교육보조금 93억원 △시설비 359억원 △기타 457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지출조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자체사업 중심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에 대해 재검토를 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됐거나, 취소된 사업, 개최가 어려운 행사나 축제, 국내.외 교류사업이나 견학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해 언택트(untact, 비접촉)·온라인 문화 사업에 재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한 지출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등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명시이월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해, 공직내부의 경비인 연가보상비(43억원), 시간외근무수당(45억원), 직책급업무추진비(1.3억원)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세출부문에서 총 1251억원이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편성됐다. 

민생방역 분야에는 572억원이 투자되는데, . 이중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문화예술 지원 13억 원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 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 원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 원 등 229억 규모가 편성됐다.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  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 원 등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2019년 회계결산시 의회에서 지적한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 등을 수용해 편성하는 한편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이월불허․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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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7-09 07:35:36 | 14.***.***.188
문화예술 13억 편성은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위법이다..
당연히 전앳 감액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