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톡옵션'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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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톡옵션'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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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해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카카오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1991억8681만여원과 2015년 2288억1155만여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카카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차익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카카오는 2016년 11월 이 차익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제주세무서에 2014년 160억8737만여원, 2015년 332억6389만여원 등 총 493억5126만여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제주세무서는 2017년 4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행사차익만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121억1032만여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카카오는 2017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12일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재판과정에서 "스톡옵션 부여는 일종의 상여제도로서 행사차익은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행사차익이 성과급으로서 손금 산입되는 스톡옵션을 부여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령이 적용된 결과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회계에서의 비용 개념과 법인세에서의 손금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손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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