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관련 헌재에 '가짜의견 제출' 교육위원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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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관련 헌재에 '가짜의견 제출' 교육위원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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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전체 위원 회의 없이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의견을 그대로 제출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 열지도 않고 헌재에 가짜의견서 제출한 강시백 교육위원회 전 위원장은 공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회측은 교육전문위원실이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의견을 보내면서, 교육의원이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운영전문실이 교육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해석해 발생했고,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아니라 교육의원 5명의 의견이라고 정정해 보냈다는 답변했다"며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육위원회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는 제주도의회의 운영에 대해 또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는 '교육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정상"이라며 "교육위원회 소속의 일반도의원 3명은 이미 참여환경연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도의회 의견서안에 발의 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참여환경연대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의견서를 버젓이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가짜의견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조사해서 민의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개최조차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명의로 가짜의견서를 제출한 강시백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공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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