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단지 소송, 결국 '1200억'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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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단지 소송, 결국 '1200억'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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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JDC가 버자야에 투자금 1200억원 손해배상
JDC-버자야, 강제조정 내용 수용...1일 기자회견 예고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헤드라인제주 DB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헤드라인제주 DB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결정 및 인.허가 무효 판결로 전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투자자의 수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결국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1200억원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발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국민혈세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게 된 것이다.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예래휴양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제주 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자인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은 버자야측이 제기한 3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1200억원 상당을 JDC가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측은 4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사실상 JDC가 1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주고 일단락한다는 것이다.
 
JDC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강제조정 결정문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측도 화상회의를 통해 결정문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JDC는 1일 오전 10시30분 문대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버자야그룹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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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판 시민단체 2020-07-01 09:04:40 | 39.***.***.170
이 상황에 왜 시민단체들은 침묵하는가?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냐? 오늘부터 그냥 단체라고 해라 시민이라는 두글자 빼라 한통속들

나쁜xx 2020-07-01 08:32:02 | 118.***.***.180
1200억은 누구 돈이냐? 제주도 땅을 팔아먹으면서 이익은 JDC가 가져가고 피해은 도민몫. 사업실패해도 다 도민몫 뭐 이런 개뼉다구 같은 일이 다 있냐?

도민 2020-07-01 06:24:11 | 14.***.***.188
토지소유주들아..
땅 찾아라...몰맹진 짓하지말라

염치없는 놈들 2020-06-30 21:50:39 | 39.***.***.229
결과적으로 버자야만 이익을 본 셈이네. JDC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게 뭐 있냐? 니들은 편안히 세금으로 월급받아먹고 니들이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도민들의 혈세로 땜빵하고 있다. 1200억원은 땅 파면 나오냐? 염치없는 놈들

1200억이라 2020-06-30 19:57:03 | 175.***.***.190
jdc 임원들 월급 다깎아서 배상금 물어라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국민 세금 축 내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