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온 김태석 의장은 30일 "11대 의회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제11대 전반기 의장직 임기 만료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지난 2년의 소회를 묻자,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기 중 성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꼽았다. 그는 "스스로 평가한다면, 원희룡 지사에게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 제도화 되지는 않았지만 인사권 독립이 거의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사무처 관련 등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대폭 확대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의장은 "그 결과로 민원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의회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임기 중 의정대상. 최고 위원장상, 최고 의원상 등을 휩쓸었고, 작년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유엔에서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제 컨퍼런스 개최는 제주가 처음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제주도 관리보전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던 일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발의되자 제주 제2공항 논란과 연계해 찬반논란이 일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표들이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김 의장은 "관리보전조례는 도민 주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법령이었지만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2공항 프레임만 아니었다면 의원님들을 만나 적극 설득하고 의견 교환도 됐겠지만 제가 적극 나서면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 첫 개최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건은 의회 책임도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 정국하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의원들이 좀 불신이 있었다. 도정에서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 나눌 때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 참여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고, 저도 그것을(회의개최 보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적격성 판단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인정한다"면서도 "김태엽 시장 임명 문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 예단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지난해 김성언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때 '부적격' 의견을 냈던 것을 꺼내들며,  "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것, 최근 정무부지사 사퇴론이 나오는데, 불과 1년도 안된다. 10개월만에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정당했다는 것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설공단, 밀어붙였다가는 혈세낭비 뻔해...인력합의 우선"

의장 직권으로 보이콧을 해온 시설공단 조례가 결국 전반기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처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역설했다.

김 의장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버스준공영제, 의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정이 책임하에 준공영제를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어떠했나? 혈세 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와 같이 시설공단도 사전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했다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시설공단의 맹점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동에 합의를 안하면 의회에서도 예측이 나왔는데, 5년에 걸쳐 500억 가까운 재정이 낭비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재정,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당사자의 합의인데 합의가 없이 그 분들이 이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로 직원을 뽑아야 한다"면서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누가 내나? 도민 혈세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데,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가"라며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해오라고 작년부터 수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떤 액션도 없었다. 도는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넌센스다. 어떻게 통과 후에 합의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고, 조직이 한 번 만들어지면 축소는 거의 없다. 직원은 줄이겠다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늘어나기만 했다. 시설공단도 늘어나기만 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 없이 상정없다는 것이 대원칙이었다"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 대권도전 반대 안하나, 시기적으로는 부적절"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 있다. 지금 제주도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 코로나정국에 소비는 최저로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신의 대권을 위해 출장을 자주 가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현안을 다뤄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권도전과 도정업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며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잘 키워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토끼 주인도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는 그래서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대권에 갈 수 있느냐? 적어도 70만 도민은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권을 말해야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원 지사 대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 "2년 후 도지사 출마?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2년 후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지사 출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도민의 평가'를 전제로 해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김 의장은 "제가 스스로 가두진 않겠다. 정치인이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것인데, 2년 후에 뭘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하겠다"면서 "다만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과거를 도민들이 평가해서 길을 열어준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중에 좋은 길로 가겠죠. (도지사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가를 받아서 그 길이라면 가겠다는 것이다"면서 "여려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야 할 것 아닌가? 단정짓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의 '제대로 된 정책'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능력.가치가 공감능력이라고 본다"면서 "도민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피눈물 흘릴 때 공감을 못하면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공감해야 정책이 나온다. 농민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민이 어떤 절망에 바져 있는지 공감할 때 행정이 공감할 때, 이 사람들 구제해야 겠다, 그게 정책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도 바로 간다. 정치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면 정책이 모든 분들에게 스며들어 갈 것이다"면서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