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하고 차고지 조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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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하고 차고지 조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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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지은 / 화북동주민센터

제주시는 교통난 및 주차 문제 개선과 차고지증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및 제주시청 차량관리과를 통하여 신청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 된다.

차고지 제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업 희망자가 급증하여 제주시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 3.3배 많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만원이며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 해 자기차고지 사업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상반기 조기마감 되었으며 동173개소 및 읍·면 38개소에 설치되어 약487,100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올해 또한, 사업 수요가 늘어나며 상반기 기준 60%의 신청을 받았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년 6월 11일이후로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토록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기차고지 사업의 수요가 증가되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는 만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신청하여 개인 차고지 조성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오지은 / 화북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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