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농지 재테크, 편법증여 의혹...사퇴의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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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농지 재테크, 편법증여 의혹...사퇴의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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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들 '집중 포화'
'적격성' 문제 집중 제기...김태엽 "진심으로 사죄, 일할 기회 달라"
29일 진행된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29일 진행된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민선 7기 후반기 서귀포시장에 내정된 김태엽 후보자(60)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농지 등 부동산 문제,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훈배)는 29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재산증식, 위장전입,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연루되면 임명을 배제한다"며 "본인이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준해 평가를 내린다면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특별하게 부적격 사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제기되는 논란.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려 했다. 그러나 질문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답변은 이어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 자리는 공무원 행정 수장이다.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처리, 인사권 행사해야 하는데 본인 결격사유로 인해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 가능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례로 인해 제2, 제3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안좋은 사례 만들 뿐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적격성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시장은 시민을 위한 자리인데, 지금은(김 후보자가) 도지사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후, "시민들이 과연 시장을 인정할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면서 사퇴의향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저지른 과오를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으로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보유한 제주시 외도동 소재 농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농지를 편법으로 재테크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 처분의무 부과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사야 하고, 재테크 등으로 농지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유예 주고 강제적으로 팔게 하는 제도"라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1차 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농지를 재테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배우자가 매입한 땅의 경우 반듯한 농지인데, 누가 봐도 주택용 토지"라며 "소위 기획부동산이 농지를 싸게 매수해 분할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우선 외도동 농지에 대해 "당시 2009년도에 농지를 사서 먼나무를 심었다"면서 "당시 제가 확인했는데, (시청에서)괜찮다고 해서 (처분대상이 아니라고)심었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농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분할판매한 토지를 산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태크를 하지는 않았다. 그 땅을 팔아야 재태크가 되는 것이고, 저는 공직을 마치고 소일거리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농지 되팔기의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29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29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중간에 음주 사고가 있어서 응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응모하고, 최종 지명되는 것을 보면서 '능력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원희룡 지사의 성격상, 이 정도의 부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시장 예정자 지명을 안하실 분"이라며 "그런데 지명까지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능력자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음주사고 이후 약식기소되는 과정을 보면, 음주운전 처벌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걸린다"면서 "그런데 예정자는 43일만에 경찰 조사부터 약식기소돼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분)그것이 몇 달이 걸리는 지 모른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예정자를 위해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인 것"이라며 "현직 제주지방법원장과 원희룡 지사가 동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상금 처분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김 후보자에게 유일하게 변상금이 청구됐다"며 김 후보자가 음주교통사고 이후 시장직에 응모하기 위해 사고 수습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고 다음날 제가 시청에 신고했고, 수리비가 나오면 요구해 달라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이승아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임대사업자등록을 올해 야 했다"며 "부동산 임대수입을 보면 자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부 신고했는데, 후보자는 올해 이후에야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금 건물은 아들과 후보자의 지분이 50대 50인데, 자금은 후보자가 3억5000만원이고 아들은 2억5000만원"이라며 "자금이 1억원 차이가 나는데 공동지분이다. 1억원이 차이가 나면 5000만원분은 증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올해부터 (임대해주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들어서 신고했다"면서 "임대수입의 경우 올해 (공동명의자인)아들과 함께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토지를 3억800만원에 매입했는데 (건물의)토지 사용분은 공짜인가"라며 "사용분을 받지 않았으면 이 부분도 증여"라고 지적했다.

29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29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 김태엽 "진심으로 사죄...과오 씻을 일할 기회 달라"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오늘 청문회를 서귀포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자리로 알고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면서 "먼저 저의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서귀포시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려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지른 후 매일 밤마다 죄송함과 후회, 그리고 심적인 괴로움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서귀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고, 서귀포시 부시장을 마지막 임기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향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해 말 명예퇴임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에는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녔다"고 회고했다.

또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고향발전 방안들을 고민하게 됐고, 또한 공직생활을 통해 더 소통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생겨나기도 했다"며 "그러한 소통 속에서 다시 한 번 고향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아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과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고뇌를 해야 했다"며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명과 논평, 언론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래도 큰 과오가 있는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서 고향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향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으로 씻어 내겠다. 과오를 씻어내고 서귀포시민께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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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00:06:24 | 223.***.***.100
농지구입.불법증여..
행정책임자로서 문제가 많은데.
원지사가 이쯤되면 결단을내릴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