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시동'...유족회-국회의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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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시동'...유족회-국회의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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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서 개최...개정방향 및 입법전략 논의

20대 국회에서 결국 자동 폐기됐던 제주4.3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서상범 사단법인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상언 제주4.3유족회 감사, 홍수정 4.9통일재단 조사실장,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공동대표,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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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2020-06-24 11:24:10 | 223.***.***.103
답답하다.
지금처럼 민주당 국회의원과 4.3유족회 주도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각 당의 정치적 입장, 정부의 예산집행 형평성 고민 등 난제가 복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각 정당간 합의가 먼저다.
그리고 각 당 중앙당 당론 결정 ㅡ 국회발의 ㅡ 청와대ㆍ정부와 협의 ㅡ 국회통과,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