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결국 '무산'...이유는?
상태바
제주도-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결국 '무산'...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돌연 취소 통보..."후반기 원구성 후 논의 바람직"
의장단 교체시점 시의적 문제...추경재원 합의문제 등 작용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오른쪽)과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이 11일 상설정책협의회 무산 관련 도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오른쪽)과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이 11일 상설정책협의회 무산 관련 도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늘(11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첫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는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협의회 개최 불과 몇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정책협의회를 준비하던 제주도는 오후에 도의회로부터 갑작스럽게 협의회 취소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쯤 도의회 기자실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과 정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개최에 대해 취소 통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갑작스럽게 회의개최를 취소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제시됐다.

하나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시의적 문제, 즉 첫 정책협의회는 전반기 의장단이 아닌 후반기 의장단이 맡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준비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과 관련해, 기존 세출예산 삭감 등에 대한 협의가 정책협의회를 통한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의회는 "코로나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이번 의회와 도와의 정책협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 선언적 합의보다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에 대해 두 기관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합의라는 차원에서 7월 추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추경의 재원을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됐던 수많은 사업들의 삭감을 통해 마련했지만, 정작 현재 이후 코로나 대응과 경제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의 20%에 불과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제2차 도민 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됐던 재정안정화기금의 유용성을 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 마저도 추가 적립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야 말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언가 합의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추경재원의 상당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예산누락분을 보충할 목적임에도, 이러한 재원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정책협의회 개최 시점이 원구성 시점과 맞물려 적절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전반기 의장단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긍정적으로 임하려 했으나, 결국 코로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재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11대 의회는 2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급하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다면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계획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의회 내부에서 개최시기 문제로 인해 찬반 의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위기극복 및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됐다.

그러나 협의회가 무산되면서,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정책협의회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 실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사태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위기극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공동대응하려고 했던 만큼 아쉬움 또한 크다"고 피력했다.

그는 "도의 재정정책에 대한 도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협의회의 불발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삼아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11일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던 제주도청 4층 회의실. ⓒ헤드라인제주
11일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던 제주도청 4층 회의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