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 맞춰 1차산업과 경제분야 분리해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제주지역 경제계에서 '경제와 미래전략산업'을 전담할 도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주경영자총협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ICT기업협회, 제주수출기업협회,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지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등 20개 경제단체 대표는 8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경제 상임위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현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를 '1차산업(농수축)'과 '경제'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재편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현 체제에서 산업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에서 다뤄져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제주지역 경제계는 제주의 핵심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물론 미래 먹거리산업이라 불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1차산업분야와 경제분야를 분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차산업과 경제분야를 분리하면 1차산업의 현대화와 융복합화를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경제분야는 미래성장형 산업구조로 제주를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편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상대적인 홀대와 역차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력산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스타트특성화사업, 광역협력권사업, 국가혁신 클러스터사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의 투자와 산업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만큼 도의회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를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타 시.도의 경우에는 1차산업과 미래산업 분야를 분리해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 중 농수축과 경제가 하나의 상임위로 묶여 있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충남과 전북 등 단 세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마저도 충남의 경우 후반기부터 1차산업과 경제분야를 분리한 상임위로 개편 예정"이라며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미래 경제산업의 변화와 제주의 산업구조 개선에 맞춰 상임위원회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