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구입해서 그 동안 탔던 승용차가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자주 발생해 신차를 구입하고자 2019년 11월 20일 ○○자동차 대리점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판매원과 상담을 한 후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 29일에 자동차를 인수하여 보니 보닛 조수석 쪽 앞부분에 약 7㎜ 크기의 돌기가 있어 ○○자동차에 도장불량임을 들어 신차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자동차에서는 그 부분은 도장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로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법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자동차의 도장불량은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거나 자동차 구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하자가 경미하여 수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신차 교환이나 환급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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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