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법적근거 삭제, 일반고 전환 결정...배치지역 결정만 남아"
정부의 특수목적고 폐지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제주외고를 어떤 형태의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인지 학교편제 모형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최근 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주교육청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 3월 이전까지 일반고 전환을 위한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면서 "초중고교육법 시행령이 외고 등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의 근거가 되는데, 근거 조항이 지난 2월28일 삭제.공표됐다"고 강조했다.
즉, 특목고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청원인들은 공론화의 의제가 '외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고 전환 여부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공론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론화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결정한 공론화의 경우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공론화의 세부 주제는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지금의 자리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두 가지 모형을 놓고 결정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박 과장은 "현재 외고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보다 (일반고 전환과 맞춰)동지역으로 옮겨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된) 청원 의견도 있었다"면서 "또한 읍.면 일반고로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2025년 3월 입학하는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공론에 붙여보자는게 공론화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절차의) 도민토론회 과정에서 그 자리(현 위치에) 둘 것인가, 동지역으로 옮길 것인가의 장.단점을 논의한 후 PPT로 발표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공론화위원히에서) 7월 말 권고안을 작성해 교육감에게 전달하면, 8월초 교육감이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주외고 교육공론화 중단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공론화 절차 진행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외고 교육당사자인 재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들은 교육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이 제시하는 일반고 전환 모형 또한 학교의 이전문제가 아닌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일반고 전환정책에 때를 맞춰 제2호 제주교육공론화 의제로 '제주외고 이전에 대한 안'을 선정하고 이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신제주권 일반고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최초' 일반고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 오는 7월 내에 정책 권고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론에 부치는 내용은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및 이전 재배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현 위치) 등 2개 안에 대한 선택이다.
공론화는 △도민 1600명 대상의 사전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도민참여단 토론회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론화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권고안을 7월 말 확정,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초‧중학교 학부모와 도민 등 200명이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토론회'에 제주외고 학부모 20명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