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선고받았던 강도강간 혐의 60대男,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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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받았던 강도강간 혐의 60대男,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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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지을 증거 부족"
"100m거리 CCTV 영상, 직접 증거 어려워...흉기, 증거가치  오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실형을 선고 받은 고모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 13분께 제주시내 한 2층 건물의 1층 집에 침입해 방안을 뒤지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갖고와 잠을 자고 있던 A양(19)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통장 다 꺼내라"고 위협한데 이어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범행 발생 직전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사람의 복장과 일치한 점 등을 들어, 촬영된 남자는 고씨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양을 위협하면서 사용했던 주방의 흉기에서 Y-STR 유전자형 20좌위 중 고씨의 것과 동일한 Y-STR 16좌위가 검출된 점, 고씨의 이전 범행.방법과 유사한 점 등을 들어 고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고씨가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라고 특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CTV영상과 관련해, 경찰은 영상에 촬영된 남성을 고씨로 특정했으나, CCTV 영상 속 남성이 A양이 지목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CCTV 촬영 방향이 사건발생 장소와 100m 떨어져 있고, A양 집으로 침입한 장면은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흉기의 경우에도 진범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서는 아무런 지문이 검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TAR 유전자 감정결과 어떠한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흉기의 칼날 부위에서 Y-STAR 유전자 좌위가 모두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분석법은 개인식별력이 인정되는 반면, 이 분석법만으로는 동일 부계(친족)의 남성인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인적 동일성은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Y-STAR 유전자가 고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은 실시했으나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6~7시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제출 받아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건발생 직후 10명 이상의 경찰이 현장을 갔고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흉기 칼날에서 검출된 Y-STAR유전자형이 실제 범인에게서 나온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흉기의 경우 증거가치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행적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거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정황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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