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장 포화문제, 용량확대가 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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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처리장 포화문제, 용량확대가 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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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하수발생 줄이기 위한 절수대책 우선"
"용량확대, 제2공항 염두 환경수용력 명분 꼼수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증가 및 각종 대규모 개발로 인해 변화된 환경수용력에 맞게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광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용량' 확대 보다는 '절수'에 초점을 맞춘 정책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하수처리 용량 확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하수발생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절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전국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그동안 쌓여왔던 제주도 하수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제주도의 8개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된 상황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해왔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수 행정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이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 초과문제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까지 이끌어 내었지만, 아직 공사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설령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완공될 때까지의 제주바다 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하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절수정책이나, 제주도정은 그동안 절수시설 의무대상에 대한 절수설비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고 펑펑 물을 쓰면서 하수를 쏟아내고 있는 곳을 확인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제주도정은 겉으로 제주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제주바다가 썩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사업자들에게 관대한 행정을 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2040년을 목표로 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의 방류구를 바다로 더 멀리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 방류를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당장 제주도민의 질책을 피하고, 2040년에 하수처리용량을 확대할 것이니 이에 맞춰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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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 놈들 2020-05-28 10:13:02 | 117.***.***.104
정부가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자기가 대단한 영웅이나 된 듯이 나대는 놈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우리 나라는 왜 이리도 이런 잘 난 놈들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