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국유지 무단점용 행정처분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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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국유지 무단점용 행정처분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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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설립당시 '구거 점용허가' 주장불구, 국유재산 점용허가는 입증못해

 

서귀포칼호텔 주변 위성사진. 파란선은 도로, 빨간선은 구거.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칼호텔 주변 위성사진. 파란선은 도로, 빨간선은 구거.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6일 서귀포칼호텔을 운영하는 한진그룹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가 지난 2018년 12월 서귀포칼호텔측에 공공도로와, 인공수로인 '구거'를 점용한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및 최근 5년치 변상금 부과 명령을 내리자 호텔측이 이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호텔측은 지난해 1월 서귀포시가 부과한 변상금 8400만원은 전액 납부하면서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호텔 신축 당시 공유지였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 호텔시설이 설치된 곳이다.

호텔측이 점용한 국유지는 호텔 부지를 가로지르는 국토교통부 소유 지적도상 도로부지 3개 필지 87㎡, 99㎡, 387㎡와 공유수면 등으로, 이곳에는 호텔 진출입로와 정원, 구거 등이 설치돼 있다.

호텔측은 호텔 건립 과정에서 구거 매립 및 사업계획상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공유수면 관리.매립 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구거'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별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호텔측)에게 국유재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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