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승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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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승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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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27일부터 시행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 의무화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운전자는 미착용자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에 대해 사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나 택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는 가능하게 됐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기간은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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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5일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늘 버스를 타는 분들은 아는데, 어쩌다 한 번 타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 홍보 문구 현수막을 붙여 도민들이 어느정도 인식될때 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버스나 택시 이용객의 90%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을 두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 뒤 벗을 경우 운전사가 제지할 수 없다"면서 "특히 택시의 경우 술을 마신 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려다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마스크를 착용하는)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도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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