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장애 청소년 강제추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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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적장애 청소년 강제추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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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H씨(5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후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어 가게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16.여)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계단 앞에 있던 A양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씨가 A양과 약 1년여간 알고 있었고,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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