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불확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민간보조금 등을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이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정의 재정 전략, 재정운용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이미 1월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분 부족분을 위해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2020년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단 방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하며,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수요가 가중되었기에, 제주도정은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절감 노력에이의를 달 제주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지역의 단체와 지역의 소규모 업체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에 가장 직접적으로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출구조조정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은 사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본예산 편성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돼야 한다"며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으며,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며 "의회의 제안을 결정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의 몫으로, 원 지사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