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에 명예회원 제안 前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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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에 명예회원 제안 前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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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제안 거절하면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적용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직후인 2014년 8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명예회원권을 제안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21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도지사에 취임한 원 지사에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주거단지 비오토피아 명예회원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 지사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A씨에게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도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특별회원으로 관리했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정말로 이득을 따진게 아니라면 모든 도민들에게 회원권을 제공했어야 한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진영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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