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회의불참은 소통 거부한 것...이사장, 도지사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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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회의불참은 소통 거부한 것...이사장, 도지사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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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보고회, JDC 회의불참에 의원들 발끈
"JDC, 막바로 국토부 협의는 '오만'...도민통제 받도록 해야"
현길호 의원, 정민구 의원, 좌남수 의원,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길호 의원, 정민구 의원, 좌남수 의원,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 보고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의회의 회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참하자 의원들의 성난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JDC의 회의불참은 도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며 '불통'을 질타하는 것은 물론, 지역내 제도개선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막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려는 것은 '오만'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JDC 이사장을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공기업이라도 제주도 관련 사업에서는 제주도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JDC측의 불참과 관련해, "(회의 참석요청에 대한) 거절 사유를 보면 'JDC관련 사항은 대부분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 시점 참석은 어렵다'고 하고, 부연한 내용이 '제도개선 과제가 결정되면 제주도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고 한다"면서 "JDC를 질타하는 사항도 아닌데 회의 불참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JDC가 국토부를 통해 제주도와는 다른 내용들을 삽입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결정된 후에 소통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이 바라볼때 오만이라고 비쳐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과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해도, JDC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별도로 과제를 제출해 통과시킨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현 의원은 또 "최근 JDC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도민공감대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사업 발굴과, 센터에 대한 대응의 전환이 없으면, 결국은 (JDC사업에서)도민사회에 갈등만 야기하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당 정민구 의원도 "JDC가 국토부산하 공기업이지만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기관"이라며 "제도개선 할때 2건이 제주도의회도 모르게 국토부가 직접 제주지원위 가서 통과했는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제주도와 협의해도 가능한데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JDC의 의견도 같이 첨부 된다면 제주지원위에서 수용하기 수월하다"면서 "그런데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얻어 지원위 올라가도, JDC가 직접 올라가면, 오히려 JDC가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를)칼질할 수 있는 기이한 현상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JDC가 제주도에 있는 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하나씩 가져가야(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JD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며 "특별법 제도개선을 할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JDC 이사장을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JDC의 설립 취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이다. 어정쩡하게 놔두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도 "JDC가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서 "오늘의 경우도 출석 요청에도 소위 말하는 '근거가 없다'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 JDC 관련 제도개선, 지금까지 많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같이 상생하려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했다"며 "이번 7단계 제도개선의 경우도 도가 국토부를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명제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JDC가 그동안 너무 개발위주로 가다보니 도민과의 상생이 전혀 없었다"면서 "앞으로 개발행위도 통제하려 하니 통제 안 따르려는 조짐이 있다. 제주도가 JDC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JDC관련 제도개선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력해 달라"며 "JDC는 도민 통제가 필요하다. 오늘처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민과 소통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면세점 수익을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하지만, 면세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를)추가해 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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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 2020-05-16 10:02:05 | 61.***.***.40
JDC 탄생은 애초 제주도를 위함이었지만 국토부 산하라는 이유로 제주도가 통제못하고, 도의원도 통제범위를 벗어난 첫단추를 잘못꿴 아주 나쁜 사례이다. 그럼에도 문씨를 임명하는 덜민주의 이중성도 이해불가이고. 시민단체까지도 완전 무력화 시키는 문씨의 존재는 더욱 문제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넘들은 자리 챙기기에 눈이 멀어 어영부영 놔두고. 누가 누구를 탓하리오

ㅁㅁ 2020-05-15 13:38:58 | 223.***.***.250
근데 JDC는 국토부 산하인가. 암튼 중앙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지방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자격이나 되나..좀 오바한듯...

이제 지겹다 2020-05-15 13:29:17 | 211.***.***.191
JDC의 오만함은 어제 오늘의 작태가 아니며, 도의원들의 구속력 없는 앵무새 같은 발언은 이제 지겹다.. 도의원이나 도지사를 발톱에 낀 먼지취급도 안하는데...의원 나리들도 보여주기 쇼 그만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