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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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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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기준시점, 10년전으로 해야"

하귀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들로 구성된 분양전환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LH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입주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분양전환위원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 도입돼 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며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인 만큼 10년을 채운 이후 분양을 원칙으로 세워 왔다"며 "하지만 임차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하였고, 분양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임차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거주권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에 있어 기준시점을 지금 기준시점이 아닌 10년전 기준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위원회는 "LH는 공기업이고 사기업과 다르다"며 "단순히 이익만을 바라는 곳이 아니다. 민심도 살펴야 하고 임차인들의 거주권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지난 1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오며 감내한 시간들을 LH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 해주고, 정부와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근본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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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020-05-23 11:26:09 | 112.***.***.40
제주도 부동산 집값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 감정가대로 분양받고 집값 하락하면.. 건설사는 폭리.. 입주민은 ....
분양가 상한제가 맞는듯합니다.
건설사는 자기자본 거의없이 지어서 몇배 폭리 취한다면 그것도 법으로 보장해준다면 누가 힘들게 일합니까.. 다들 10년 임대 사업하지요..

김민준 2020-05-12 12:33:21 | 223.***.***.115
우리나라 공기업인 LH 에서 조차 국민들의 주거 정책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사기업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이 10년전 어떠한 마음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왔겠습니까? 시세차익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것이 아니고 현 입주민들의 주거정책부터 책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정자 2020-05-11 19:30:17 | 114.***.***.250
우리 힘없고 가난한 10년공임 입주자들이 더는 힘있는 자들에게 휘둘리며 무시당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큰 욕심부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도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억울함과 불이익 없이 무주택서민에게 주어진 당초의 취지대로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고 혜택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말소되고 계약이 이루어 졌던 당시에 이미 저희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 재산세 등 우리가 모두 지불해오지 않았습니까?
10년 살면 내집된다던 그때의 시세 감정가가로 분양전환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LH는 왜 현 시세감정가로 분양을 받으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참 답답합니다.
* LH는 각성하고 정부 시책대로 공평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시다.